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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으로 행안부 장관 표창
용인시, 전국 246개 자치단체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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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시장 정찬민)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운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6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 위상강화 위해 서울시의회 나섰다.
서울시의원 전원 결의안 가결로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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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1월 17일(금)에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및 106명 서울특별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
법제처, 5.18 행정사법 개정안 수개월째 심의지연
행안부, 법제처와 법리 협의중.. 지방세법 개정안에 후순위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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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5.18 행정사법 개정안이 11월 6일 현재 여전히 법제처 심사 중이다.  지난 9월 말 행정안전부 J모 사무관에게서 확인했을 때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법제처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심사가 마무 ...
세종·제주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모델 첫걸음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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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 올해 11월 말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이와 관련, 11월 1 ...
서울교육청, 동구학원 임원 승인취소 소송 항소
법원, 임원 전원 해임 부당 판결로 서울교육청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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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동구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동구학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심 판결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계속되는 사학비리로 인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조되 ...
동영상 아이콘2018년부터 부천시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부천시내 및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시 보험 수혜
[부천시] 시(김만수)는 30일 오전 시정 브리핑을 열고 모든 부천시민의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보험 등에 가입된 경 ...
행정심판위원회, 전문가 자문 확대
경기 행정심판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불시 점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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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정심판위]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의 불시점검은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 조언을 받아 결정한 사례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시청직원이 불 ...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발표
지난 8월 31일 출범한 '자치경찰시민회의' 통해 자치경찰 기본원칙 및 실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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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시장 박원순)는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실행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 수 ...
지방회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조문별 해설⑥
최두선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지방회계제도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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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최두선] 이번회는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대한 해설이다. 나.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1) 지방채의 원리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지방채의 원리금은 법령을 근거로 한 세출로써 그 지급기일 즉 상환기한이 미 ...
大韓行政士新聞 본사 10. 13(금) 이전해 새 둥지
전국최초 30만 행정사 전문직업 포털 전문지로서 역할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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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신문] 본 신문은 전국최초로 창간된 30만 행정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창간된 포털전문지로서 금년 2월에 창간된 인터넷신문입니다. 임시 사무실에서 창간된 본지는 금번에 신축된 소백(SB)타워 704호로 사옥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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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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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제7호,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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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18 행정사법 개정안 수개월째 심의지연 / 전지훈 기자
김용덕 레몬행정사, '17. 5. 18일 행정사의 "삶의 일기" / 김용덕 행정사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토론회 개최 / 전지훈 기자
행정심판위원회, 전문가 자문 확대 / 전지훈 기자
大韓行政士新聞 본사 10. 13(금) 이전해 새 둥지 / 대한행정사신문
행정사 업무영역 침해에 당당히 맞서자 / 전지훈 기자
[행정상식] 불법 및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 편집부
행정사협회, 협회간 각개약진은 "정답"이 아니다 / 김완영 대표
행자부, 행정사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공고 / 김완영 대표
세종·제주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모델 첫걸음 / 전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