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21일 행정사법개정안 전체회의안건은 들어 갔으나 정기국회에서 심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사법개정안 심의안건이 민생법안우선으로 밀려나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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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늘 21일에 심사예정이었던 행정사법개정안은 상임위의 전체회의 안건으로는 들어 갔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민생법안심사 우선으로 밀려나 정기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L모 사무관은 행정사법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입법조사관으로 부터 의견조회가 있은 후 답변을 송부하였다고 말하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은 후 소위원회에 본 안건심사가 민생법안 우선으로 밀려나서 9월 정기국회에 심사가 될 ...
보험분쟁의 핫이슈인 암보험 분쟁과 행정사의 역할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등 행정사 업무영역인 암 보험금 지급 관련해 '손해사정'이 아닌 '보험분쟁'에 각별히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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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록 행정사 논설위원] 우리나라 보험분쟁의 핫이슈는 단연, 암보험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분쟁이다. 금융감독원이 암환자가 암치료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보험회사 측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암보험 약관상 청구 대상이 아닌 암환자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금감원이 계약관계로 체결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금융보험 ...
김하연 교수, 신한대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AMP) 제5기 학생모집
미래 경영발전에 끊이 없이 노력하는 차세대 글로벌 CEO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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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 김하연교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신입생을 연중 모집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새로운 부동산 지식의 정리와 습득은 물론 경기북부의 지역적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부동산 자산관리와 재테크 중개기법에 대한 실무와 실습을 병행한다. 이 과정은 통일과 급변하는 시대와 미래에 대비하여 획기적인 부동산개발 및 자산관리와 중개기법의 능력을 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높힐 수 있는 ...
강민제행정사 논설위원, 행정사 노동업무의 정당성과 역할
행정사의 업무영역은 우리 스스로가 틈새시장을 찾아야 ... 행정사도 노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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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제행정사 = 노동산재전문기자] 물실호기(勿失好機)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정사는 참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노동업무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사는 노동업무 수행 권한이 있는가?  많은 행정사들과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행정사의 노동업무 수행 권한에 대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알려드리고자 한다 행정사법 제2조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김재웅 제3대 공인행정사협회장 선출,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 들었고 실천하겠다"
'18. 7. 21 일 치러진 제3대 협회장 선거에서 회장단 선출, 8개 행정사협회 통합 앞두고 중요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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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지난 '18. 7. 21일 에 치러진 공인행정사협회 제3대 협회장 선거에서 김재웅 행정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에서 협회장과 함께 감사 2명도 새롭게 임명됐다.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사 시험이 개방되면서 행정사 시험 합격자로 구성된 협회다. 한편, 국내에는 최다 회원이 가입한 대한행정사협회를 비롯하여 8개 행정사협회가 있다. 이 중 행정사 고시를 통해 자격증을 획득한 공인행정사 협회가 행정사개혁입법에 가장 관 ...
이용만 現 대한행정사협회장, 제12대 협회장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3선에 성공
대한행정사협회 중앙회장 후보자공모에 회원들 관심없어... 감사에는 정해영, 이광우회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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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협회] 7월 28일 행정사협회의 맏형격인 대한행정사협회 중앙회장 선거가 있었다. 중앙회장에 출마하는 회원들이 거의 없어 공모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회원에게 출마의 기회를 주었지만, 대다수 회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현 중앙회장인 이용만 회장이 단독후보로 출마한 끝에 최초로 3선에 당선됐다.  대한행정사협회는 1976년 정부의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었다. 그러나 정부나 타 협회의 대응에 행정 ...
[인사] 대한행정사신문사, 본지 행정사분야별 논설위원과 전문기자 사령
김용덕행정사<논설위원>, 강민제행정사<노동산재분야>, 이상민행정사<국방병무분야>, 고재호행정사<아이티&인권분야>, 김성훈행정사<행정심판분야>, 김성록행정사<보험행정분야>, 박우식행정사<공정거래행정분야> 분야별 논설위원과 전문기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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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신문] 대한행정사신문사는 2017년 2월 13일에 전국 약30만에 가까운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와 약1만여명의 행정사 개업회원들의 권리과 이익보호는 물론 다양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국민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변호사보다 저렴한 행정사의 역할이 요구 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사전문 인터넷신문이 유일하게 전국적신문으로 창간 되었다 창간의 뜻은 정부나 타 협회에 비하여 단합과 결속이 없는 행정사들의 권익은 행정사 스스로 지키기 ...
행정사직업분류는 "사무종사자", 행정안전부와 협회는 관심없어....6년뒤에나 가능
2021년부터 "전문가및관련종사자"로 개정검토를 시작하여 2024년도에나 개정여부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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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통계청 = 칼럼] 행정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문가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업분류에도 없었던 "행정사"의 직종을 처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약 3년 전부터의 일이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자로 통계청은 행정사의 직업분류를 대분류3인 "사무종사자"로 지정공포 완료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8개 행정사협회, 특히 대한행정사협회는 지난 3년 간 회원인 행정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
국회 신상진의원, 의료인 폭행 시 특가법상 무기징역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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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 취한 20대 남성의 폭행으로 동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대상 폭행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행정사의 역할 ③
인·허가 전문가이자 법률대리권을 행사하는 행정사가 "부동산분양시장"에 역할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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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국민대 교수] 국민대 강 교수는 행정사의 미래업역에 부동산 분양시장에서의 행정사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의 전문가이면서 법률 대리권을 행사하는 행정사에게 부동산 분양시장은 매우 중요한 업역의 확대가 아니니까 한다. 사기 분양 등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행정사가 중요한 ...
조장혁행정사,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고유 업무를 침탈당한 해당 자격사들은 역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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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조장혁 행정사] 각 자격사법에 따른 해당 자격사는 자신이 속해있는 자격사법에 따른 고유 업무범위에 대해 크나큰 자부심과 신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제3자(타자격사 포함)가 자신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자격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타자격사법을 개정하여 다른 자격사의 해당 고유업무를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면 해당 고유 업무를 침탈당한 해당 자격 ...
경기부천시, 춘의동에 IoT혁신센터 조성..허브렉스 사업 시동을 걸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 순항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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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등을 집적한 IoT혁신 센터가 부천시 춘의동에 조성될 예정이다. 시(시장 장덕천)는 노후한 춘의동 일대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부천 허브렉스(Hubre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400억 중 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IoT혁신센터, R&D 종합센터, MESSE거리, 지상 뫼비우스 광장 등 ...
박원순 서울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
서울시장 선출 12년 만...1년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역할 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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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시장은 앞으로 1년 임기로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지역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시는 14일(화) 17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전국 시·도지사(15명 참석)의 추대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회장 임기는 선출 직후로부터 1년이다. 서울시장이 시도지사협의 ...
경기도 "같은 품질이면 사회적기업 먼저 선택"
이재명 경기도지사, 첫 실·국장회의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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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최대한 우선권을 주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16일 오전에 개최한 실·국장 회의에서 공유시장경제국 업무를 점검하는 중 "자본주의의 위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구매, 용역, 입찰, 공사발주, 위탁 등 각종 사업에 있어 최대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우선권이나 가산점 ...
대전광역시,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이 감사위원회 도입 관건"이 된다
8일 대회의실서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충남도 최두선 감사위원장 등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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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시장 허태정)는 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사업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시 감사위원회 구성(안) 조례(안) 설명, 관계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시의원, 대학교수, 타 시·도 감사위원, 시민단체 등이 감사위원회 도입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통적으로 도출된 주요 의견에는 새로 도입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 ...
대법원, 전국 365무인발급기 "시간연장" 신청 가능하다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만 해 준다면 공휴일, 조석으로 시간연장 얼마든지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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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신문] 지방행정신문에서는 지난 5. 3일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어디가 더 무사안일한가"라는 최초 보도를 통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수천 대의 "365무인발급기"에서 법원등기부 등본 발급이 "공휴일과 평일 공무원 시간대에만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관을 취재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담당 행정관을 취재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등기소장을 경유하여 대법원(법원행정처)에 공휴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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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전라남도 방문해 '청년일자리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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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협회] 7월 28일 행정사협회의 맏형격인 대한행정사협회 중...
[인사] 김용덕 행정사, 본사 논설위원 사령 <'18. 8.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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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 대한행정사신문사 논설위원을 아래와 같이 사령합니다1. 사...
[인사] 김성훈 행정사, 행정심판분야 논설위원 겸 전문기자 사령<'18. 8.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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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 대한행정사신문사 논설위원 및 행정심판분야의 전문기자를...
[인사] 강민제 행정사, 노동산재행정분야 전문기자 사령 <'18. 8.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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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 대한행정사신문사 노동산재행정분야의 전문기자를 아래와...
[인사] 고재호 행정사, IT & 인권행정분야 논설위원 겸 전문기자 사령<'18. 8.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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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 대한행정사신문사 IT&인권행정분야의 논설위원 및 전문기자...
[인사] 이상민 행정사, 국방병무행정분야 논설위원 겸 전문기자 사령<'18. 8.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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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박우식 행정사, 공정거래행정분야 논설위원 겸 전문기자 사령<'18. 8.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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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63회 임시회 행안위, 핵심쟁점인 협회단일화 등 행정사법개정법률안 심의 / 김완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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