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협회가 회원에게 정관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회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관공개 요구에 "왜 정관을 보려고 하느냐?"는 황당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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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뉴스=기고/한광수 행정사]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법인 등의 설립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인 문서로서, 일반적으로는 누가 요구하기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거나 출력물을 회원에게 배포한다. 하지만 회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공개를 꺼리는 단체가 바로 대한행정사협회(이후 대한행협)다. 필자도 지난 3월 대한행협에 가입했지만, 몇달이나 지나도록 회원증 등을 받 ...
軍, 장기복무 제대군인출신 행정사의 취업 대책의 해결방안
이상민 군전문 행정사, 군인출신 행정사의 군(부대) 행정의 역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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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 =이 상민 기자] 혹시‘제대군인주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제대군인주간을 기념하여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직업 특성상 평소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제대 이후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인들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 대부분이 행정사의 자격요건을 가 ...
옥태승 행정사, 행정사명의대여 그 오해와 진실
행안부의 도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행정사사무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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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칼럼/옥태승 논설위원] 개업행정사면, 자동차등록대행에 관심이 있는 행정사면, 2017년도에 있었던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생한 행정사명의 대여사건에 대해서 다 알 것이다. 그 고발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018년 7월 26일에 있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선 존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난 그 사건 당시 대구시 우리복지시민연합단체에서 행정사자격증불법대여 근절을 촉구하며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촉 ...
김용덕 행정사, 상가분쟁 젠트리피케이션과 행정사의 역할
행정사는 소상들을 구하라! 과장하여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미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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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칼럼/김용덕 논설위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전문가임은 여지없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래 후 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나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여 마치 공인중개사가 집값 땅값 올리는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매우 심각했다.  그래서 얼마 전 국토교통부 앞에 함성과 눈물 삭발과 혈서가 있었다. 이젠 지난 일이지만 과거 서울시에서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전세 ...
최진용 행정사, 행정사단체의 정치 세력화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각 협회는 현재의 이익 계산을 접고 조속히 통합 협회를 만들어 회원 권익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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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경북/최진용 기자] 자동차등록 업무와 출입국 업무영역에서는 자격행정사보다 흔히 말하는 부로커들이 많은 것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거기에다 타 전문 자격사들과의 업무영역 분쟁까지, 갈수록 힘들어지는 행정사업입니다. 행정사업의 업무영역 확대와 무자격, 무등록 브로커들의 퇴출을 위해서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법과 제도의 정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정치 세력화가 하나의 방안 입니다. 어느 이익단체든 회원들 ...
강민제 행정사, 행정사의 생존전략은 고정수익 창출에 있다
기업자문을 통한 수익창출은 행정사의 평생직업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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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기고/강민제 논설위원] 곧 추석(秋夕)이 다가온다. 오랜만에 가족을 보는 설레임과 즐거움이 가득해야할 명절이 달갑지가 않다. 주머니가 두둑해야 명절도 즐거울 텐데 말이다.  각설하고... 행정사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건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필자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한다. 사건만을 취급하는 행정사는 들쑥날쑥한 수익으로 인하여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물론 능력이 출중한 ...
옥태승 행정사, 행정사역량강화 연재 "운수업과 행정사의 관계" <1편>
전문적 업무는 그만큼 전문적 소양이 있어야 하며 행정사는 역량강화에 많은 시간을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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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역량강화/옥태승 기자] 지난 9월 11일 거가대교 거제방향으로 25톤 화물차기사가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점거, 난동을 부리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여 공포탄1발과 실탄3발을 쏘며 진압한 사건이 있었다. 화물차기사는 자살을 시도하려 했었고 이유는 지입차 기사로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속사정을 안다면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 사건 이였다.  나는 왜 행정사 신문에 이런 글을 남기려하는가?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영업용화물차 ...
고재호 행정사, 네이버 모바일 검색개편과 행정사 마케팅(2부)
행정사 또한 IT트렌드와 기술을 이해하지 않으면 영업도 업무도 수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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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뉴스=기고/고재호 IT&인권 전문기자] 1부에서 다룬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사분들의 온라인 마케팅에 적용할 실질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본다. 1.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류시간을 늘리자.앞으로 파워블로거에 광고비를 주고 업체를 홍보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사용자는 이미 이런 글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즉, 맛집 파워 블로그에 법인설립 절차가 있거나 뷰티 전문 블로그에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글이 ...
박종선 행정사, 예링 著(저)의 인문경영 - 권리를 위한 투쟁!
직업적 자긍심을 가지고 존경받는 자격사로 우뚝서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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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기고/박종선 기자] 법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입법을 할 때 제1조에 법의 목적을 두는 것일까?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함의는 무엇일까?  법 공부를 좀 해 본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은 누가 한 말일까? 소멸시효제도의 근거는 무엇일까?  목적법학의 대표자인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얇은 책이지만 사상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법철학의 고전이라 함이 과연 명불허전이다 . 책의 ...
임효진 행정사, 주택법 토지보상에 있어서 민영개발은 조심해야...
민영개발시에 토지보상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업실패 확율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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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부산지부장/임효진 기자] 흔히 '토지보상'관련해서 우리 행정사가 접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에서의 보상 관계에 현금청산자에 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거의 자료가 많이 있거나 전문가들이 많으니 지금 얘기할 민영개발에 의한 방법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주택법'에 의한 '민영개발'은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지정해주면 그 부분을 모두 개별적으로 매수 ...
김성록 행정사, 정보공개포털의 편리함과 이점은 행정사의 버팀목
정보공개신청은 행정사의 업무와 대단히 밀접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이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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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기고/김성록 논설위원]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포털에 대한 이점과 편리성에 대하여 행정사로서 바로 알고 버팀목으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 ...
통계청직업분류, 飜譯家(번역가)는 전문가! 飜譯行政士(번역행정사)는 사무종사자?
외국어 번역가보다 외국어 번역행정사 되기가 더 더욱 힘들어도 행정사만 붙히면 사무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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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통계청/김완영 기자] 행정사협회중에는 "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가 있다. 이 협회는 번역인증업무와 국내외 행정의 전문지식을 갖춘 "국가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성된 단체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인 외국어번역 제도개선, 국내외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와 국가경쟁력을 높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 단체이다 .그래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
김성훈 행정사, 법인의 임원 선임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판단
임원의 퇴임일자후, 본점2주 지점3주이내 임원변경등기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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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기고/김성훈 논설위원] 등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게 된다. 이때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법인의 임원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태하여 받게 되는 과태료 통지일 것이다. 일산에 거주하는 배00씨는 2017년 6월경 검찰청으로부터 강제집행예고장을 전달받았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미 이의기간도 ...
이상민 행정사, 군(軍)의 복잡 다양한 행정업무도 전문 행정사의 전문 지원이 가능
행정사는 국군장병을 위한 권익증진의 협력자로서 군전문행정사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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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뉴스=기고/軍전문행정사 이상민 논설위원] OOO원사는 단순 주변인 진술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고 고민하던 중 군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원징계처분 취소의 결과로 명예회복을 하여 국가에 헌신하며 복무중이다. OOO병사는 군의 의료권에 대한 보장이 적절치 않아 군전문행정사와 함께 본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요구하여 현재 역종이 전환되어 전문치료와 재활중이다. OOO중위는 지휘관에 의한 전역심의 대상자로 분류 되었 ...
통계청의 행정사 직업분류 개정고시는 궤변에 불과하다
지난 26일 취임한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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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통계청/김완영 기자] 지난해 7. 3일 자로 개정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한마디로 황당무개한 고시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직무 유사성을 기초로 직무를 묶어 분류한 체계다. 지난해 고시한 행정사 직업분류의 경우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제분류기준과 고객의 행정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신청, 제출 등 포괄적 성격 ...
국회 행안위, 21일 행정사법개정안 전체회의 일부안건 심의는 정기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행정사법개정안 심의안건이 민생법안에 밀려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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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국회/김완영 기자] 21일 심사예정이었던 행정사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순위로 밀려 정기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L모 사무관은 행정사법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의견조회가 있은 후 답변을 송부했다고 말하며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후 소위원회에 본 안건심사가 민생법안 우선으로 밀려나서 9월 정기국회에 심사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행정사법개정안은 2017년 5월 18일 재입법 예고 ...
행안부도 행정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했고 국회 제출된 의안내용에도 표시됐다
통계청은 경찰소방직업도 국제직업분류기준이란 기준으로 "서비스종사자" 분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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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통계청/김완영 기자] 지난 3월 23일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620호의 제안이유 내용을 보면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라는게 제안이유이다 그런데도 통계청은 국제분류기준 ...
이은재 의원발의, 법무사법개정안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
'18. 5. 28일 법사위 회부,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 업무영역으로서 중복 우려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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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국회/김완영 기자] 이은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무사법개정안 일부개정안(제11344호)에 대하여 2018년 1월 11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5월 28일에 소관상임위에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무사의 업무범위 조정의 건외 다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행정사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열거한다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각종 신청 대리․각종 비송 사건 신청 대리 ...
김하연 교수, 행정사도 소송대리권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 1/5가격이면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대리권"도 저렴하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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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연 교수 = 기고]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 변호사들이 적다고 하는 경력 15년차 변호사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33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수임했다.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종이 외에 원가가 들어가는 게 없다"는 생각도 있다. 7년차 변호사는 "한 달 고정지출만 '400만 ~ 500만원'이라고 말한다.  한 원로 법조인은 "사건 성격상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된 경우도 많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성과를 ...
김재웅 제3대 공인행정사협회장 선출,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 들었고 실천하겠다"
'18. 7. 21 일 치러진 제3대 협회장 선거에서 회장단 선출, 8개 행정사협회 통합 앞두고 중요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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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뉴스=협회/김완영 기자] 지난 '18. 7. 21일 에 치러진 공인행정사협회 제3대 협회장 선거에서 김재웅 행정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에서 협회장과 함께 감사 2명도 새롭게 임명됐다.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사 시험이 개방되면서 행정사 시험 합격자로 구성된 협회다. 한편, 국내에는 최다 회원이 가입한 대한행정사협회를 비롯하여 8개 행정사협회가 있다. 이 중 행정사 고시를 통해 자격증을 획득한 공인행정사 협회가 행정사개혁입 ...
이용만 現 대한행정사협회장, 제12대 협회장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3선에 성공
대한행정사협회 중앙회장 후보자공모에 회원들 관심없어... 감사에는 정해영, 이광우회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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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협회] 7월 28일 행정사협회의 맏형격인 대한행정사협회 중앙회장 선거가 있었다. 중앙회장에 출마하는 회원들이 거의 없어 공모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회원에게 출마의 기회를 주었지만, 대다수 회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현 중앙회장인 이용만 회장이 단독후보로 출마한 끝에 최초로 3선에 당선됐다.  대한행정사협회는 1976년 정부의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었다. 그러나 정부나 타 협회의 대응에 행정 ...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행정사의 역할 ③
인·허가 전문가이자 법률대리권을 행사하는 행정사가 "부동산분양시장"에 역할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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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국민대 교수] 국민대 강 교수는 행정사의 미래업역에 부동산 분양시장에서의 행정사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의 전문가이면서 법률 대리권을 행사하는 행정사에게 부동산 분양시장은 매우 중요한 업역의 확대가 아니니까 한다. 사기 분양 등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행정사가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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