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1월 17일(금)에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및 106명 서울특별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단에서 이번 결의안을 제안 및 추진했다. 지방의회 위상 확립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여 신원철 지방분권 TF 단장을 비롯한 지방분권 TF위원들이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

신원철 지방분권 TF 단장은 5분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중앙부처는 대통령 의지에 반하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잘못된 중앙부처의 정책을 바로잡고 지방의회 위상확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전면 수정',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내 본회의 가결 촉구',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을 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결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난 26년간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 정신을 살리고,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 대한행정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