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지사 최문순)는 일선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인 산지전용에 대한 업무처리 향상과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의 효과적 해소를 위해, 그동안 발생한 민원처리를 주요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배부해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처리에 활용키로 했다.

이번에 발간해 활용하는 사례집은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편과 일선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해 법령 해석 요구 및 소송 등의 법정 분쟁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사례별로 400쪽 분량으로 정리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회신, 법제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사례, 산지전용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산지전용 인허가 처리 시 활용도를 높였다.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금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산지분야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강원도가 목표하는 산지관련 민원 One-Stop Service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불편과 담당자들의 업무추진 능력이 향상되도록 사례집 발간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