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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태승 차량전문행정사의 차량등록사업소 풍경에 대한 고찰

악어와 악어새, 동료행정사가 굶고 있는 것에 대해 방관하면 동업자 정신이 없는 것이다.

옥태승 행정사 | 기사입력 2018/11/30 [12:52]

옥태승 차량전문행정사의 차량등록사업소 풍경에 대한 고찰

악어와 악어새, 동료행정사가 굶고 있는 것에 대해 방관하면 동업자 정신이 없는 것이다.

옥태승 행정사 | 입력 : 2018/11/30 [12:52]

[행정사의 삶=옥태승 행정사] 차량등록사업소 내부에는 “기장대” 라는 민원서류작성을 위한 공간이 있다. 또한 편의시설로 의자와 소파도 비치되어 있다.

 

분명 모두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업자(?)들에 의해 점령 된지 오래다.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 이지만 업자들 눈치 때문에 거북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마치 “내 자리야 저리로 가서 써~” 하는 느낌이다. 그들의 사무실 이랄까!

 

일반 민원인 이라면 모르겠지만 행정사라면 거북한 느낌은 받을 것 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연한 듯 각자의 업무영역 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무슨 이유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게 쓰고 있을까?

 

얼마나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었길래 자신의 사무실같이 쓸 수 있을까?

 

또한 각자의 거래처가 있다. 그 거래처들인 딜러와 매매업자 그리고 업무 관련된 업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자를 찾아가고, 자연스럽게 그 “기장대”를 향해서 간다.

 

옆을 보지도 않고, 그냥 직진이다.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유지 한 것 같다.

 

서로 인사 하고, 자연스럽게 서류를 전달하며, 아무 말 없이 내역서를 주고, 딜러들은 아무 말 없이 등록비를 입금한다.

 

업자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고, 민원처리 공무원은 아무 말 없이 접수를 받아 일을 처리 한다.

 

세무과 에서도 아무 말 없이 취득세를 부과해서 올려놓으면, 업자들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세금 고지서를 찾아서 간다.

 

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에 제출 하고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완성된 서류를 제출 하고, 아무 말 없이 번호판과 등록증을 찾아온다.

 

일이 다 끝나면 잘 가라는 인사만 한다. 이렇듯 조용하다.

 

사업소 직원들과 업자들은 마치 한 팀인 것처럼 아무 말이 없어도 알아서 서로의 일을 하고, 알아서 일을 처리해 준다.

 

서로 말이 많으면 목이 아프다. 그냥 조용히 자신들의 일을 알아서 한다.

 

서류에 무엇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알고, 순서를 어떻게 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심지어 스템플러는 어디에 찍어야 되는지, 점심시간에 당직은 누구고, 번호가 몇 번이 나갈 차례인지 다 안다.

 

등록사업소 직원과 업자는 말이 필요 없다.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일상생활에 관한 잡담이다. 일과 관련된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 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행정사의 진입이 쉽지가 않다. 오랫동안 행정사들의 관심이 없었던 이유로 시장을 되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다도 생각한다.

 

처음 매매상사 사무장으로 일을 할 당시에 개인 간 거래는 매매상사에서 취급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당사자용 매매계약서는 등록사업소의 관인 도장을 받아야 했고, 계약서 수불대장에 기재를 해야 했었다.

 

계약서 수불대장에는 (ㅇㅇㅇ행정사사무소), (ㅇㅇㅇ행정사사무소), 하는 식으로 수급자 이름을 기재해야 했고, 매매상사 사무장은 당사자 계약서를 교부 신청 할 수 없었다.

 

매매상사도 조합이 있다. 조합에서는 관인 계약서를 팔아야 했기에 매매상사에서 이런 당사자계약서를 취급하지 못 하게 했었다. 잘 못하면 탈세에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엄격히 금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사자계약서의 경우 달라는 대로 주고, 심지어 복사해서 써도 무방하고, 대국민포털에서도 자유롭게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업무 간소화가 행정사의 입지를 작게 했고, 무자격업자와 명의대여사무원을 양성 했다고 생각한다. 대국민 서비스와 자격사 정책은 반대로 가는 상황이 생겨 버린 거다.

 

다시, 악어는 육식동물이다.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동물 중 가장 위험한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한다.

 

오죽 위험한 동물이면 애기들 동요에도 나온다. 그런데 이런 육식동물의 최 약점이 이빨이다. 치통의 고통은 사람이나 악어나 같다. 방치하면 턱 전체가 썩어서 죽을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며, 사냥을 하는 악어는 잡지 못하고, 씹지 못하면 고통 속에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빨을 관리할 악어새가 필요하다.

 

악어는 악어새를 절대 잡아먹지 않는다. 악어가 살기 위해선 악어새가 필수 적 으로 필요하다.

 

이 업계도 마찬가지다. 업자가 없다면 민원실 공무원들은 정시에 퇴근도 보장 못 하고, “정숙”도 없을 것이다. 마치 왁자지껄하는 시장처럼 분위기가 될 수 도 있다.

 

어느 공무원이 이런 엉망인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할까? 업자들이 없다면 하루, 이틀이면 전부 목이 쉬어 버리고, 금방 성격이 안 좋아 지면서, 욕을 달고 살 것이다.

 

자동차등록대행업을 하고 있는 나도 매일 같을 것을 설명하고, 같은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을 한다. 며칠 전 처리했던 서류내용인데 또 물어본다. 차량등록사업 직원들도 같은 심정 일거다. 매일 같은 걸 설명하고 또 같은 걸 설명하다보면 친절해 질 수 없다.

 

그래서 악어새의 역할을 하는 업자가 좋다. 일단 말이 필요 없고, 싸울 일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업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지만 “ 준 공무원 ” 혹은 “ 문지기 ”처럼 생각한다. 어이가 없지만 사실이다.

 

업자들을 사업소에서 민원대행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냥 편한 상대로 생각한다.

 

어느 등록사업소나 호객행위금지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건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대행업자끼리 싸우지 말라는 말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이다.

 

난 예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주하며 민원 기장대를 사무실처럼 쓰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한 적이 있었다. 돌아온 답변은 강제로 어떻게 쫓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무자격 등록대행의 문제는 행안부에서 해결하던지 해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라는 답변을 들었다. 물론 국토부는 업무에 관한 것 만 개입하지 시장질서 같은 건 관심이 없다.

 

다들 오해하는 것이 저들이 벌면 얼마나 벌겠냐? 하는 것인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마 행정사 상위그룹의 평균소득 보다 많이 벌거라고 예상한다.

 

이 시장은 단순히 신규등록 한건 10.000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저건 다 미끼다. 연관된 업무가 상당히 많고, 시작은 접근부터 해야 한다.

 

일 자체가 하루 한 건이 아니고, 계속 거래를 해야 연관된 다른 일이 계속 이어 지는 것이다.

 

사업소에 상주하면서 일을 하면 신규등록 1건 처리하는데 10분이면 된다. 꾸준히 한다면 하루에 몇 건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매일!!

 

난 사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고생고생해서(난 시출 4회다 4회란 4년 동안 시험공부를 했다는 말이다. 나중에 시험 수기도 올릴거다.)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남자가 자존심이 없으면 남자가 아니다. 행정사가 자격증에 대해서 애착이 없다면 행정사가 아니다. 행정사가 동료행정사가 굶고 있는 것에 대해 방관하면 동업자 정신이 없는 것이다. 비록 내 것을 나누어 줄 형편이 안 되면 방법은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지성인이 불의를 보고 참는다면 지성인이 아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

 

<본기사는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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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진 행정사 '주택ㆍ상가 임대차 분쟁상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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