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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조문별 해설③

최두선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지방회계법 제정 배경 및 취지(하)

대한행정사신문 | 기사입력 2017/08/19 [11:17]

지방회계법령의 주요 내용과 조문별 해설③

최두선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지방회계법 제정 배경 및 취지(하)

대한행정사신문 | 입력 : 2017/08/19 [11:17]

[기고=최두선] 지난 회에 이어 지방회계법 해설이 이어진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5조는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회계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나 기금을 집행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품의서·지출결의서·법인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입금전표 등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예산 집행은 예산서상 예산편성의 목적과 예산집행 단가의 적정성, 대금청구자가 정당한 채주인지 여부, 사업 진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둘째, 재정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1년 동안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등을 알기 쉽게 회계 처리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7년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 재정운영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회계법' 제3장 결산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존립이 항구적이어서 활동 전체에 기간적인 한계를 설정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운용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수지를 예측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며 그 결과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체에서도 사업연도를 설정하는 것이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설정된 회계연도는 통상 1년간으로 하고 있다. 물론 회계연도는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간을 1년간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1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와 종료시점을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있으나 나라별 또는 회계별로는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하고 있다. 이는 학교 회계연도가 1년이기는 하지만 회계연도의 개시와 종료시점을 학교 특성에 맞게 설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예산은 당해 연도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연도 경과 후에도 집행할 수 없으며 연도 내 집행도 해당연도의 세입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도 내 세출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조세나 기타수입을 계상해 수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 세출을 억제해야 한다. 한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의 이월이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등이 있다. 

 

이어지는 4회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대해 알아본다. 

 

<기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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